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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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해 처분을 받은 학부모는 여전히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해당할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추가
결격사유 발생 시 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