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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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구체적인 법적 임무가 명확하지 않고 기관별로 운영되어 국가 전략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할 국가적 사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의 사업과 예산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하여야 할 관리ㆍ조정 기능 역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