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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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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 투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 선거 참여율 제고 및 투표 편의성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의2 후단 신설).

공동발의 (13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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