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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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마을금고는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없어 다른 금융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를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법정적립금의 손실 보전 용도 확대
사업연도 결산 손실 보전 순서 명시
재무 건전성 및 회계 유용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