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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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관련 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원전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전 연구 및 수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부담금 부과 근거 신설
원전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지원 체계 마련
소형모듈원전 연구 및 원전 수출 촉진 지원
관련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ㆍ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