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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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법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조사할 때, 관련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위의 조사 업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환자 진료 기록 제공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추가
인권위의 진료 기록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조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함.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받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