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제도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고용 안정에 머물러 있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산업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특별 지정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계획에 산업 구조 전환 전략 포함 의무화
정부의 지역 지원 시책에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반영
산업 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지역의 특별 지정 해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ㆍ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고용안정 조치를 넘어, 주된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