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내 관련 기금 규정 신설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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