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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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정부가 직접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을 인증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시장 중심의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과 인증 절차, 처벌 규정 등이 삭제되거나 수정됩니다.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 폐지
민간 자율 인증 체계로의 전환
인증 관련 법적 정의 및 절차 조항 삭제
인증 관련 청문 및 벌칙 조항 정비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의2ㆍ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 삭제).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ㆍ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