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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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정조사 기간을 줄일 때는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받지만, 기간을 늘릴 때는 중간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도 본회의 의결 전에 반드시 중간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기간 조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 시 본회의 중간보고 의무화
조사 기간 조정의 타당성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본회의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제9조). 이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ㆍ중단과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15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