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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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직구와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려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 마련 의무화
전자상거래 확산 등 시장 변화를 고려한 중소기업 성장 정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