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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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재원 확보
관련 특별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