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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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광역이나 전국 단위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법 내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
- 주민자치회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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