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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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동이 늘어나면서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검역 과정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에게 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일반 감염병 예방과 검역구역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의 출입국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 근거 마련
검역정보시스템 활용 업무에 일반 감염병 예방조치 추가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 관리 업무의 시스템 활용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