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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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거부 사유를 삭제하여 근로자가 더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축소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시 거부할 수 있는 조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중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단절 예방에 유리하고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제도임. 그러나, 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가 12.6만여명인 것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2.3만여명으로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넓은 것을 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