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휴일이 아닌 4월 5일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커짐에 따라, 산림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산림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4월 5일 식목일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
- 산림 조성 및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산불 피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산림 복구 노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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