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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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3월에 새로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김포시의 관할 법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김포시의 지리적 위치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법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김포시 관할 법원을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
- 2025년 3월 1일 설치되는 북부지원 관할 구역 조정
- 김포시민의 법원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ㆍ김포시를 관할하고 있음. 2025년 3월 1일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을 관할하게 되는데, 김포시는 지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부천시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에 더 가까움. 이에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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