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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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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도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을 최대 21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고정하지 않고, 도의회 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정책연구위원 정원 산정 방식 변경
  • 도의회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인원 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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