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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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학교 내 사건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와 경찰 간의 정보 공유 규정이 부족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사건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장의 학교전담경찰관 통보 의무화
학교와 경찰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사건 해결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전담경찰관이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ㆍ결성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에도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현행법상 부재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