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병원 이용도 많아졌지만, 진료비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이 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진료 항목의 비용을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주요 동물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 진찰, 상담, 입원, 백신 등 주요 항목 포함
  • 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정보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진ㆍ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41조 등).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수의사법」 · 22대 국회 23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24건 전체 목록 →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