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게임사가 게임 내용을 수정할 때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등급 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정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게임 내용 수정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의무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신설
수정 내용 미게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해당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등급변경여부도 신속히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신고한 내용이 이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종료된 후 등급유지 여부가 통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내에 게임물 내용수정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신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정 내용을 실시간 확인토록 하여 뒤늦게 등급유지 여부를 통보하는 폐단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