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 등을 배치하고 있지만, 정작 학급 설치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맞춰 어린이집 내에 학급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더욱 체계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내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 마련
-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강화 및 체계적인 보육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32조제4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22대 국회 6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지영 의원 · 2026.09.2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