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조사가 승인 신청을 늦게 할 경우를 대비해 신청 기한과 승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오해하지 않도록 표시나 광고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하여 불법 제품 유통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기한 및 유예 기간 연장 근거 마련
제품 표시 및 광고의 오인 방지를 위한 기준 명확화
불법 살생물제품 유통 예방 및 소비자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승인신청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 내에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기한과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연장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