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현재 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정년 하한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자녀가 1명이면 63세, 2명이면 65세, 3명 이상이면 67세로 정년 하한을 차등 적용하여 고령화와 양육 부담에 따른 소득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자녀 1인 근로자의 정년 하한을 63세로 설정
- 자녀 2인 근로자의 정년 하한을 65세로 설정
- 자녀 3인 이상 근로자의 정년 하한을 67세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년 하한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통계청의 ‘2020년∼2040년 인구전망’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가 2020년 815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에 이르러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리고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초혼 연령이 1990년 기준(남성:27.79세, 여성:24.7세)보다 2021년 기준(남성:33.35세, 여성:31.08세)이 높아졌고, 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초산 연령도 1993년 기준(26.2세)에서 2020년 기준(32.3세)이 더 높아져 초혼ㆍ초산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같이 가파른 고령화의 진행과 초혼ㆍ초산의 연령 증가를 고려하면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현행법상 정년 하한을 60세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고령 인구의 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양육기간 중 소득 단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법상 일률적 정년 연령 적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정년 하한을 유지하되, 자녀가 1인인 근로자는 63세, 2인인 근로자는 65세, 3인 이상인 근로자는 67세로 정년의 하한 연령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양육기간 중 소득 단절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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