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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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해양과학관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로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 내 차별적인 표현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임원 결격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 표현 삭제 및 정비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을 통한 법률 문구 수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