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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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화재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소방대원의 교육 과정에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화재 대응 훈련을 추가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전용 통로 확보를 의무화합니다.

소방대원 교육·훈련 내용에 친환경 자동차 화재 대응 포함
공동주택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및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한 시설을 필요로 함. 이처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의 화재 대응 특수성 및 화재 진압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강화 및 관련 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5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