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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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위해 특정 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에 탄 채로 음식을 사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이 금지 시설 목록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드라이브 스루 업종 추가
자동차 안에서 바로 식품 구매가 가능한 업소 설치 제한
학교 주변 교통 혼잡 방지 및 학생 안전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ㆍ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음식물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와 같은 업종과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할 경우 교통 혼잡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