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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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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보험료를 더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비율과 보험료 대비 수급액을 따져 추가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한 산정 기준 마련
사업장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조정하는 등의 관행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구직수급 관행을 만들고,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