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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과거부터 사용해 온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일부 법률에는 여전히 옛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률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률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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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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