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법률에 남아 있는 낡은 용어를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률 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 기업회계기준 변경 사항을 법률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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