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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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소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차 충전소 보급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승인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 5년 연장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가속화 및 보급 지원 지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임.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임. 이에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