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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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강사라도 채용을 막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람은 강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강사의 채용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수사 중인 강사의 채용 절차 중단 근거 마련
강사 관리 체계 보완을 통한 학생 학습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교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제한 행위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징계처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강사 등이 타 시도 교육기관 또는 사설 학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사 등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