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2026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를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이 디지털 침해사고를 겪을 때 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침해사고 대응 지원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조항 신설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대응 관련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과 사회참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나 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시행 전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이들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5호,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