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가족 간의 유대와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휴일을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과 돌봄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어버이날(5월 8일) 또한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뜻깊은 날임에도, 현행 제도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족 간 유대와 돌봄의 의미를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두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전 국민이 노동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노동과 돌봄을 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함(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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