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서류를 예산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한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더욱 체계적으로 편성되고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기후변화적응 예산서 작성 의무화
- 예산안 첨부서류에 기후변화적응 예산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규정하여 예산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하지만,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9호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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