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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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법률 목록에 해당 법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추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추가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ㆍ안정적 지원과 지역의료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