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산불감지카메라 등 산불 방지 장비의 점검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시 비용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
산불 방지 장비 점검 시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 준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 등의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헬리콥터를 임차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이 전무하여, 강원도와 같이 산지가 많아 산불에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헬리콥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AI 기술을 적용한 산불감지카메라 등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산불방지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점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산불방지 장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점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불감지카메라 등과 같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를 점검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점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