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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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대체인력 관리 및 지원 추가
대체인력 상시 관리를 통한 의료 공백 최소화
보건의료인력의 경력 단절 방지 및 근무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