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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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36건3,541–3,570 / 19,93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1.27
국방인공지능법안
· 소관위심사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1.2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1.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1.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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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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