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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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21–1,650 / 22,845
- 정무위원회2026.09.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9.0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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