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621–1,650 / 20,391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3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전재수)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민형배)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4.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9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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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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