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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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41–2,070 / 22,845
- 국방위원회2026.08.2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08.2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6.08.2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8.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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