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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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1,817건21,811–21,817 / 21,817
- 법제사법위원회2024.05.3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찬대·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5.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5.3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5.3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5.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5.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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