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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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72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728건2,281–2,310 / 20,728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 국방위원회2026.04.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 외교통일위원회2026.04.1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 외교통일위원회2026.04.1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 교육위원회2026.04.1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발의 고민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정혜경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 정무위원회2026.0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 정무위원회2026.04.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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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7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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