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72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728건2,311–2,340 / 20,728
- 정무위원회2026.04.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 교육위원회2026.04.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6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6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4.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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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7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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