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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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3건1–30 / 43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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