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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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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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7건1–30 / 47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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