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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적 지원을 받아 조성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매각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공동체 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음. 이에 공적 지원을 받은 주택에 한하여 임대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 수립과 임차인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67조제3항제9호 신설).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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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