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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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 교류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출입할 때 절차가 늦어지거나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군사 목적이 아닌 남북 교류나 협력을 위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을 옮길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군사 목적 외 비무장지대 출입 및 물품 운반 지원 근거 신설
-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 관계 기관 협의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방문,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공동조사 등 군사적 목적이 아닌 활동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무장지대를 매개로 한 남북교류ㆍ협력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군사적 목적 외의 목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출입 또는 물품ㆍ장비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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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6.11.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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