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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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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정책을 세우기 위해 필요할 때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에 맞춰 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재외동포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 사항에서 매년 실시하는 의무 사항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사회의 환경과 정책 수요가 빠르게 다변화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하여 재량 사항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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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