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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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정책을 세우기 위해 필요할 때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에 맞춰 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재외동포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 사항에서 매년 실시하는 의무 사항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사회의 환경과 정책 수요가 빠르게 다변화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하여 재량 사항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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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 2026.11.2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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